창원 개인회생, 창원지법과 부산회생법원 중 어디에 신청할까 (2026)
창원지법 본원·지원과 부산회생법원, 고르는 기준
창원지방법원 · 부산회생법원 선택 신청 안내
경상남도에는 회생법원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김해·진주에 사는 분은 가까운 창원지방법원과 도산 사건만 맡는 부산회생법원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접수합니다. 자격과 비용, 예상 변제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법무법인 서앤율변호사 구제준
접수 법원 선택부터 비용, 절차, 변제금까지 먼저 확인할 여섯 가지입니다. 카드를 누르면 해당 문서로 이동합니다.
창원지법 본원·지원과 부산회생법원, 고르는 기준
재산·소득·채무 한도로 보는 신청 가능 여부
수임료와 송달료·예납금을 항목별로
접수에서 면책까지 단계별 기간
기준중위소득 60%로 계산하는 월 변제금
추심과 압류가 실제로 멈추는 시점
상담 버튼은 제휴 광고를 포함합니다. 수임 여부와 계약은 이용자가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개인회생은 법원이 소득에 맞춰 빚을 다시 짜 주는 절차입니다. 경남 거주자에게는 어느 법원에 낼지 고르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7
회생·파산만 전담하는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에 이어 2026년 3월 대전·대구·광주에 문을 열었지만, 경상남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 거주자는 주소지를 맡는 창원지방법원(본원 또는 지원)에 접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경남만의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에 따라 경상남도에 주소 등을 둔 채무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원과 전문법원 가운데 내 사정에 맞는 곳을 고르는 구조입니다.
| 담당 법원 | 주소지 기준 관할 지역 |
|---|---|
| 창원지방법원 본원 |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 김해시 |
| 마산지원 |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
| 진주지원 |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산청군 |
| 통영지원 |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 밀양지원 | 밀양시, 창녕군 |
| 거창지원 |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 선택 신청 | 부산회생법원 (경남 거주자 누구나,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
양산시는 경상남도지만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양산에 산다면 울산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가운데 고르게 됩니다. 창원지법 청사는 성산구 창이대로 681, 부산회생법원은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부산법원종합청사)에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1항 · 창원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 · 확인일 2026.7
거주지별 담당 지원은 접수 전에 법원 관할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정답이 정해진 문제는 아닙니다.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 횟수, 사건의 쟁점, 준비 속도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 비교 항목 | 창원지방법원 (본원·지원) | 부산회생법원 |
|---|---|---|
| 법원 성격 | 민사·형사 등 여러 사건을 함께 다루는 일반 법원 | 회생·파산 사건만 맡는 전문법원 |
| 거리 | 주소지에서 가까운 본원·지원으로 접수 | 부산 연제구까지 이동 |
| 출석 부담 | 채권자집회 등 기일 참석이 수월 | 기일마다 부산까지 오가야 함 |
| 서류 제출 | 전자소송 이용 가능 | 전자소송 이용 가능 |
| 이런 분께 | 이동이 어렵거나 쟁점이 단순한 사건 | 채권자가 많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
본인이 법원에 꼭 가야 하는 날은 많지 않습니다. 신청서와 보정 서류는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오가고, 본인 출석이 필요한 대표적인 기일은 채권자집회입니다. 기일은 재판부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니 받은 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위 비교는 일반적인 경향이며 법원 운영과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7
내 사건은 어느 법원이 맞는지 1:1 비밀상담으로 확인하기빚이 생긴 이유가 자격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명할 자료와 준비 순서는 사정마다 달라집니다.
빚이 얼마인지보다 앞으로 생계비를 넘는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느냐가 방향을 정합니다.
여섯 문항에 예·아니오로 답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을 먼저 볼지 방향이 나옵니다. 답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고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내 조건으로 대략 계산해 보기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참고용 진단이며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월 변제금의 출발점은 세후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뺀 금액입니다. 세후 소득, 가구원 수, 총 채무를 넣으면 예상 변제금과 감면 비율을 보여 줍니다.
법원 판단과 재산의 청산가치에 따라 실제 변제금은 달라지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기준: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확인일 2026.7
빚이 같아도 함께 사는 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커져 매달 내는 돈이 줄어듭니다.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가상 예시입니다.
재산이 없다고 보고 계산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월 변제금 = 세후 소득 − 법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 36개월 변제 기준입니다. 보증금·차량처럼 청산가치가 있는 재산이 있으면 총 변제액이 늘고 감면 비율은 낮아집니다 · 기준: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확인일 2026.7
내 숫자를 넣어 직접 계산하기연체 전과 압류 뒤는 서둘러야 할 일이 다릅니다. 내 상황에 가장 가까운 칸부터 보세요.
예금, 자동차, 임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을 모두 합쳐도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재산을 빠뜨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므로 작은 것까지 목록에 올려 두세요.
매달 반복되는 수입이 생계비보다 많으면 개인회생, 수입이 없거나 생계비보다 적으면 개인파산을 먼저 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프리랜서·일용 수입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사업 실패나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조정 대상입니다. 다만 도박이나 낭비로 재산을 줄인 사정은 파산 면책 단계에서 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로 검토될 수 있어,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까지가 개인회생 한도입니다. 카드·저축은행·대부업·지인 빚·밀린 통신 요금도 포함되지만, 세금이나 벌금처럼 면책되지 않고 남는 채권도 있습니다.
변제계획은 채권자 투표가 아니라 법원의 인가로 확정됩니다. 접수하면서 금지명령을 받아 두면 추심 연락과 급여·통장 압류가 법적으로 멈춥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64조·제625조 · 확인일 2026.7
정규직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재산이 있다고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3~5년 동안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 재산 종류 | 어떻게 평가하나 | 필요한 서류 |
|---|---|---|
| 아파트·주택 | 시세에서 담보 대출 잔액을 뺀 금액 | 등기사항증명서, 시세 자료 |
| 임차보증금 | 최우선변제 금액을 뺀 나머지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
| 자동차 | 중고 시세에서 할부·담보 잔액을 뺌 | 자동차등록원부 |
| 보험 | 지금 해약하면 받을 환급금 | 해약환급금 확인서 |
| 퇴직금 | 예상 퇴직금 가운데 일정 비율 |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 |
| 주식·코인 | 평가 기준 시점의 시세 | 잔고증명, 거래 내역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 확인일 2026.7
조건을 갖추고도 준비 과정의 실수로 절차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 전에 하나씩 확인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620조·제621조 · 확인일 2026.7
걸리는 항목이 있는지 자가진단하기창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드는 돈은 대체로 200만~400만 원 사이입니다. 전문가 보수, 법원에 내는 실비, 서류 발급비로 나눠 보면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 분명해집니다.
| 항목 | 대략적인 금액 | 참고 |
|---|---|---|
| 수임료 | 200만~350만 원 | 채권자 수와 쟁점에 따라 차이 |
| 착수금 | 30만~50만 원부터 | 접수 뒤 잔금을 나눠 냄 |
| 분납 기간 | 3~6개월 | 사무소마다 조건 확인 |
| 항목 | 대략적인 금액 | 참고 |
|---|---|---|
| 송달료 | 약 50만~60만 원 | 채권자 10곳 안팎 기준, 채권자가 많으면 증가 |
| 인지대 | 3만 원 안팎 | 전자소송으로 내면 조금 줄어듦 |
| 예납금 | 15만~50만 원 | 회생위원 보수 등, 사건마다 법원이 정함 |
| 항목 | 대략적인 금액 | 참고 |
|---|---|---|
| 부채증명서 | 금융회사당 1만~2만 원 | 회사마다 다름 |
| 행정·세무 서류 | 무료이거나 소액 | 정부24·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 |
통상 범위이며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일 2026.7
총액이 같아도 맡아 주는 일의 범위가 다르면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서명 전에 볼 여덟 가지입니다.
두 자격 모두 개인회생 신청서를 쓰고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다툼이 생겼을 때 어디까지 대신해 줄 수 있느냐입니다.
| 업무 | 변호사 | 법무사 |
|---|---|---|
|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 가능 | 가능 |
| 개인회생 신청 대리 | 가능 | 가능 |
| 기일에 대신 진술 | 가능 | 불가 (본인이 진술) |
| 채권자 이의·항고 대응 | 대리 가능 | 서류 작성까지 |
| 지급명령 이의 등 관련 소송 | 대리 가능 | 서류 작성까지 |
채권자가 적고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면 어느 쪽에 맡기든 결과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보증 채무나 소송이 얽혀 있다면 대리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누구에게 맡기든 채권자집회는 본인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무사법 제2조 · 변호사법 제3조 · 확인일 2026.7
소득·재산 증빙을 갖춰 창원지방법원이나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3~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갚겠다는 변제계획안을 함께 냅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추심과 압류가 멈추고, 법원이 요건을 살펴 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접수 뒤 보통 1~3개월.
변제계획이 법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인가가 나면 그다음부터는 계획대로 내기만 하면 됩니다.
법원이 정한 금액을 매달 지정 계좌로 냅니다. 수입이 줄었다면 밀리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연체 기록 정리와 신용 회복이 시작됩니다.
진행 기간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7
서류 목록은 길어 보여도 떼는 곳은 네 곳입니다. 온라인으로 되는 것부터 하루에 모아 받으면 준비 기간이 짧아집니다.
법원이 사건에 따라 자료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는 발급일이 오래되면 다시 떼야 하니 접수 직전에 받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해 가면 한 번에 방향과 비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가 뒤의 시간이 절차의 대부분입니다. 미리 알고 시작하면 중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을 무너뜨리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쌓인 연체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기록은 다음 순서로 바뀝니다.
조회할 때는 공공정보가 풀렸는지, 개별 연체 기록이 정리됐는지, 면책된 빚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본인 신용 조회는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빚을 정리하는 공적 제도는 크게 셋입니다. 빚의 종류와 소득 상황에 따라 맞는 제도가 다릅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복위 채무조정 |
|---|---|---|---|
| 진행 기관 | 창원지법 또는 부산회생법원 | 창원지법 또는 부산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대상 채무 | 금융·사채·개인 간 채무 | 금융·사채·개인 간 채무 | 협약 금융회사 채무 중심 |
| 소득 조건 | 반복 소득이 있어야 함 | 소득이 없거나 부족 | 갚을 소득이 있어야 함 |
| 조정 방식 | 가용소득만큼 갚고 나머지 면책 | 재산 환가 뒤 면책 | 연체 기간별 이자·원금 감면 |
| 기간 | 3~5년 | 수개월에서 1년 안팎 | 장기 분할 상환 |
| 재산 | 지키면서 진행 가능 | 처분이 원칙 | 유지 |
세부 요건은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확인일 2026.7
상담 전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누르면 답이 펼쳐집니다.
핵심은 갚을 수 있는 정기 소득의 유무입니다. 매달 생계비를 넘는 고정 수입이 있으면 3~5년간 가용소득으로 갚고 남은 빚을 면제받는 개인회생을, 소득이 끊겼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쳐 갚을 여력이 없다면 잔여 채무 전액 면책을 노리는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경남 거주자는 두 절차 모두 창원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남에는 아직 별도의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본원 또는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 지원)에 접수합니다. 다만 채무자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에 따라 2023년 3월 문을 연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창원 거주자는 두 법원 중 인가율과 실무 준칙을 비교해 유리한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도산 사건만 전담하는 전문법원이라 처리 속도와 준칙 예측성에서 강점이 있고, 창원지방법원은 거주지에서 가까워 서류 제출과 출석이 편리합니다. 최근 경남 사건이 부산회생법원으로 접수되는 비중이 늘고 있으나, 채무 구조와 이동 여건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산시는 경상남도지만 법원 관할로는 울산지방법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양산 거주자는 울산지방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기본이고,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인정되는 선택 관할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양산 사건의 기본 접수처가 아닙니다.
접수 후 법원의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추심 전화와 급여·통장 압류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금지명령은 개시결정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접수를 서두를수록 압박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 실패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도박이나 사행성 거래로 만든 빚은 개인파산 면책 단계에서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가 될 수 있으므로,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경위를 정확히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수임료(대략 200만~350만 원)와 법원 공과금(송달료·인지대·예납금 합계 약 70만~110만 원)을 더해 통상 200만~400만 원 선입니다. 소액 착수금으로 먼저 접수해 금지명령을 확보하고 잔금을 몇 달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도 널리 쓰입니다.
법원이 회사로 직접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걸려 있었다면 압류를 푸는 과정에서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지를 자택 외 장소로 지정하는 등 노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으니 진행 전에 상담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실직이나 질병 등 사정 변경이 생기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변제금 감액·기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장기간 미납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흔들리는 즉시 담당 재판부나 대리인에게 알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움직이면 보정과 지연이 줄어듭니다. 단계마다 이 페이지와 가이드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담당 창원지법 본원·지원과 부산회생법원 가운데 한 곳을 고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반복 소득이 있는지, 한도 안인지 자가진단으로 봅니다.
세후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법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신용정보 조회와 부채증명서로 빠진 빚이 없는지 맞춰 봅니다.
접수와 함께 신청하면 법원 결정으로 독촉과 압류가 멈춥니다.
보수와 법원 실비, 분납·환불 조건을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3~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내고, 수입이 줄면 밀리기 전에 변경을 신청합니다.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을 받고 신용 회복을 시작합니다.
법으로 정해 둔 보호 장치입니다.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빚이 생긴 사유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가까운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카드빚돌려막기대부업·사채자영업코인·주식도박 빚연대보증직장인실직
주제별로 정리한 글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글에도 반영합니다.
연락처를 남기면 상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남긴 내용은 상담 외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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