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일 · 매월 검수

2026년 기준 · 창원·경남 개인회생 절차 안내

창원 개인회생

감당하기 어려운 빚, 법이 정한 절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한 곳을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비용·절차를 확인하고 예상 변제금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 3~5년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
  • 2곳 중 선택창원지법·부산회생법원
  • 200~400만원평균 총 소요 비용
무료상담 신청하기

상담 비용 없음 · 비밀 보장

창원 개인회생 핵심 가이드

먼저 확인할 여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카드를 누르면 해당 문서로 이동합니다.

창원 개인회생, 한눈에 보기

관할 법원
창원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경남은 회생법원이 없어 두 곳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재산보다 빚이 많고 반복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한도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입니다.
진행 절차
접수, 금지명령·개시, 인가, 변제 이행, 면책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변제 기간
원칙 3년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장 5년입니다.
총비용
통상 200만~400만 원입니다. 착수금 30만~50만 원으로 시작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도구
1분 자격 자가진단 · 2026년 기준 변제금 계산기

위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7

창원에 회생법원이 없다면, 어디에 신청할까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에는 도산 사건만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있지만, 경상남도에는 아직 별도의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원·김해·진주 등 경남에 사는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본원 또는 지원)에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접수합니다.

다만 여기서 창원만의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은 채무자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경우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남 거주자는 집에서 가까운 창원지방법원과, 도산 사건만 전담하는 부산회생법원 중 자신에게 유리한 곳을 골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원칙 관할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관할 지원(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
선택 관할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부산회생법원 2023년 3월 1일 개원, 부산·울산·경남 도산 사건 전담 (지방권역 최초 도산 전문법원)
창원지법 청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부산회생법원 청사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종합청사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도산 사건만 다루는 전문법원이라 준칙이 안정적이고 처리 흐름을 예측하기 쉽다는 평가가 있고, 창원지방법원은 거주지에서 가까워 서류 제출과 출석 부담이 적습니다. 최근 경남 사건이 부산회생법원으로 접수되는 비중이 늘고 있으나, 채무 구조와 이동 여건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접수 전에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주하는 구·시에 따라 담당 지원과 자주 나오는 쟁점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해당 지역을 확인하세요.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김해 진주 거제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1항 · 부산회생법원 개원(2023.3.1) · 창원지방법원 관할 지원 구성 · 확인일 2026.7
※ 거주 시·군별 담당 지원(본원/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은 접수 전 창원지방법원 관할 안내로 재확인하세요.

1분 자가진단, 나는 개인회생 대상일까?

아래 6개 문항에 답하면 개인회생·개인파산 중 어느 제도가 맞을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입력 내용은 저장되지 않으며, 결과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1. 갚아야 할 빚이 보유 재산(예금·차량·보증금 합계)보다 많다
  2. 매달 고정 소득이 있다 (급여·사업·프리랜서 포함)
  3.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다
  4. 현재 창원·김해·진주 등 경상남도에 거주 중이다
  5.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없다
  6.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일부라도 갚을 여력이 있다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 · 참고용 진단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예상 월 변제금 계산기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국 공통이며, 소득·가족 수·채무액을 넣으면 예상 변제금과 탕감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금은 법원의 판단과 재산 청산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확인일 2026.7

조건별 조정 시나리오

채무 1억 원에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60퍼센트를 생계비로 적용해 3년간 변제할 경우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니라 공식에 따른 가상 계산입니다.

65%1인 가구 · 월 250만 원월 약 96만 원 · 3년 약 3,461만 원
47%1인 가구 · 월 300만 원월 약 146만 원 · 3년 약 5,261만 원
79%3인 가구 · 월 380만 원월 약 58만 원 · 3년 약 2,104만 원
78%4인 가구 · 월 450만 원월 약 60만 원 · 3년 약 2,171만 원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반영되어 조정 비율이 달라집니다. 본인 조건은 변제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확인일 2026.7

신청 전 확인할 5가지 조건

1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여야 합니다

예금·차량·전세보증금을 모두 더해도 빚을 감당할 수 없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에 본인 기여분이 섞여 있으면 산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재산 목록은 접수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정기 소득 유무가 제도를 가릅니다

매달 최저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3~5년 분할 변제 뒤 잔여 채무 면책)을,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개인파산(전액 면책 목표)을 검토합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프리랜서·아르바이트 소득도 인정됩니다.

3채무가 생긴 경위가 심사에 반영됩니다

주식·코인 투자로 잃어 생긴 빚은 개인회생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이나 사행 행위로 만든 빚은 파산 면책 단계에서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발생 경위를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거의 모든 빚이 조정 대상입니다

은행 대출, 카드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채무, 지인 차용금, 통신비 연체까지 포함됩니다. 한도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입니다. 다만 세금·건강보험료·벌금 같은 일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5채권자 동의 없이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반대해도 법원 결정만으로 채무 조정이 확정됩니다. 특히 접수 초기에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추심 전화와 급여·통장 압류가 즉시 합법적으로 멈춥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64조 · 확인일 2026.7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창원 기준 개인회생 총비용은 보통 200만~400만 원 사이입니다. 수임료·법원 실비·서류비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① 전문가 수임료

항목금액비고
평균 수임료200만~350만 원채권자 수·사건 난이도에 따라 변동
착수금30만~50만 원부터우선 접수 후 잔금 분납 가능
분납3~6개월대부분 사무소에서 지원

② 법원 공과금 (창원지법·부산회생법원 공통 기준)

항목금액비고
송달료약 50만~60만 원채권자 10곳 기준, 수에 비례
인지대약 3만 원 내외전자소송 이용 시 소폭 절감
예납금15만~50만 원회생위원 선임 등에 따라 변동

③ 서류 발급비

항목금액비고
부채증명서채권사당 1만~2만 원대행 발급 시 수수료 포함
주민센터·세무서 서류대부분 무료~소액정부24·홈택스 온라인 발급 가능

비용 부담을 줄이는 4가지 방법

  • 소액 착수금 접수 · 30만~50만 원으로 우선 접수해 금지명령부터 확보하고 잔금은 분납.
  • 보정명령 신속 대응 · 법원 보정 요구에 늦게 대응하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질 변제액을 낮추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 두세 곳 견적 비교 · 사무소마다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무료상담을 여러 곳에서 받아 비교하세요.
  • 법률구조공단 확인 ·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창원·경남 지부)에서 무료·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2026년 기준 통상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일 2026.7

접수부터 면책까지, 창원 기준 5단계

  1. 사건 접수 · 변제계획안 제출

    소득·재산 증빙을 갖춰 창원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3~5년간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겠다는 계획안을 함께 내면서 심사가 시작됩니다.

  2. 금지명령 · 개시결정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추심 전화와 압류가 법적으로 전면 중단됩니다. 이후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통상 접수 후 1~3개월.

  3.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변제계획의 타당성을 최종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인가가 확정되면 계획대로 변제만 이행하면 되는 법적 지위가 생깁니다.

  4. 변제계획 이행 (3~5년)

    법원이 정한 월 변제금을 지정 계좌로 납부합니다. 장기 미납은 폐지 사유가 되므로, 소득 변동이 생기면 즉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5. 면책결정 · 잔여 채무 탕감

    변제를 마치면 면책을 신청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빚은 전액 소멸합니다. 연체 기록이 정리되며 신용 회복이 시작됩니다.

절차·기간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7

자주 묻는 질문

Q. 창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나요?

핵심은 갚을 수 있는 정기 소득의 유무입니다. 매달 생계비를 넘는 고정 수입이 있으면 3~5년간 가용소득으로 갚고 남은 빚을 면제받는 개인회생을, 소득이 끊겼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쳐 갚을 여력이 없다면 잔여 채무 전액 면책을 노리는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경남 거주자는 두 절차 모두 창원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창원에는 회생법원이 없다는데,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경남에는 아직 별도의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본원 또는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 지원)에 접수합니다. 다만 채무자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에 따라 2023년 3월 문을 연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창원 거주자는 두 법원 중 인가율과 실무 준칙을 비교해 유리한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Q.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어디가 유리한가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도산 사건만 전담하는 전문법원이라 처리 속도와 준칙 예측성에서 강점이 있고, 창원지방법원은 거주지에서 가까워 서류 제출과 출석이 편리합니다. 최근 경남 사건이 부산회생법원으로 접수되는 비중이 늘고 있으나, 채무 구조와 이동 여건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하면 빚 독촉과 통장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접수 후 법원의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추심 전화와 급여·통장 압류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금지명령은 개시결정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접수를 서두를수록 압박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Q. 주식이나 코인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되나요?

투자 실패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도박이나 사행성 거래로 만든 빚은 개인파산 면책 단계에서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가 될 수 있으므로,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경위를 정확히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창원 개인회생 비용은 모두 합쳐 얼마인가요?

전문가 수임료(대략 200만~350만 원)와 법원 공과금(송달료·인지대·예납금 합계 약 70만~110만 원)을 더해 통상 200만~400만 원 선입니다. 소액 착수금으로 먼저 접수해 금지명령을 확보하고 잔금을 몇 달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도 널리 쓰입니다.

Q. 개인회생을 하면 다니는 회사가 알게 되나요?

법원이 회사로 직접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걸려 있었다면 압류를 푸는 과정에서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지를 자택 외 장소로 지정하는 등 노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으니 진행 전에 상담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Q. 변제 도중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실직이나 질병 등 사정 변경이 생기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변제금 감액·기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장기간 미납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흔들리는 즉시 담당 재판부나 대리인에게 알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 개인회생 심화 가이드

상황별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아래 문서를 확인하세요. 모든 문서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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